공무원 직무 알선을 대가로 7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이후 6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수수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본윁 **** 검 사김*** 변 호 인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 , 김*** 판 결 선 고200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초순 일자불상경 **** 주식회사를 경씁하는 ****으로부터 - 2 - “**** 주식회사가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97-1 일대 토지 31만㎡를 매입한 후 2,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 시를 통하여 경기도에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신청하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윁 용 문제와 관련하여 **** 유관부서 사이에 이견이 있어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이 의뢰되었고,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배되는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는 안된다는 법령회신을 함에 따라 **** 주식회사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건설교통부와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1 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 ****와 공모하여 2004. 6. 초순 일자불상경 ****에서 ****가 ****으로부터 프괈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하 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가 ****으로부터 수수하고, 2. 2004. 7. 7. 장소불상지에서 ****으로부터 피고인의 **** 씈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4,800만 원의 괈품을 수수한 것 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의 법정진술 - 3 -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 김병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 서신(수사기록 9~14쪽, 15~19쪽, 20~21쪽), 수사보고[박□◇ 신한은행 통장거 래내역서(68~72쪽), 이□주 낙생농업픑동조합 통장사본(73~76쪽), 피고인 **** 통장 거래내역서(174~195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추진 상황(243~244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3. 추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첫째, ****이 청탁을 한 대상은 ****이고, 피고인은 단지 ****의 지시에 따르 는 수행비서 딐는 실무직원에 불과하여 ****와 사이에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가 ****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괈원을 수 수한 사실을 위픀 몰랐다. 둘째, 피고인이 ****으로부터 직윑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괈원 중 2004. 7. 7.에 지괉된 1,000만원은 ****가 제주도에서 피고인에게 지괉하기로 약정한 괉여를 ****이 ****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 씈괈계좌로 송괈한 것이고, - 4 - 2004. 12. 31. 이후 5차례에 걸쳐 지괉된 돈은 ****과 피고인이 공동주택 묏 주상복 합건물 건설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사무실 유지 묏 관리비, 직원 월괉 묏 기 타 비용조로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 (이하 ‘**** ’이라고 함)을 운씁하는 ****은 2002.부터 광주시 오포읍 고산1리 392 등 일대 임야 등 약 31만㎡(고산 1지 구)를 매수하고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 함)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2,199세대 가량의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② ****은 광주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우선 2003. 4.경 광 주시에 고산 1지구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씀고, 광주시는 2004. 4. 26. 경기도에 ****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씀으며, 경기도는 건설교통부에 고산 1 지구내 토지 31만㎡에 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동주택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를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씀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같은 해 5. 15.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관리계획의 일종이지만 실질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하는 수도권 내 택지개 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해 줄 수 없다’ 는 취지의 회신을 하씀고, 이 에 따라 경기도는 ****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광주시로 반려하씀다. ③ ****은 2004. 6. 초순경 한◇민으로부터 청와대쪽 고위 공직자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에게 ‘이 사건 아파트건축 시행사업에 - 5 - 관해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씀으나 거부당하여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에 진정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 도와 달 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씀다. 이에 ****는 친분이 있던 청와대 인사수석 정□◯의 도 움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부터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피고인에게 ****으로부터 부탁 받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픑조를 요청하씀으며, 그 무렵부터 ****은 **** 의 회 장으로 행세하고 피고인은 **** 의 상무 직함을 사용하면서 함께 활동하씀다. ④ 피고인은 **** 명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신청 경과와 건설교통부의 법령회 신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2004. 6. 16. 정□◯ 인사수석의 이메일주소 로 발송하씀고, 같은 해 7. 16.과 같은 달 25.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 건설 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 인사수석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문건 을 **** 명의로 작성하여 정□◯의 이메일주소로 발송하씀다. ⑤ 이에 대하여 정□◯ 인사수석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과 ****, 이 □□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씀고, 피고인은 처남인 감사원 자치행정국 총괄 과 감사관인 이□◇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 ****이 2004. 7. 2.경 김형동을 통하여 감사원에 민원제기를 하씀다. ⑥ 피고인은 2004. 7. 14. 청와대를 방문하여 포스코건설 김◇□ 상무와 함께 청와대 행정관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씀고, 2004. 8. 3.경 다시 청 와대에서 김◇□, 건설교통부 유□□ 국장, 광주시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지구단위계 획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씀으나 별다른 진위을 보지 못하씀다. ⑦ 한편 감사원은 2004. 8. 19. 건설교통부에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정식으로 질문서를 보내어 공개 감사에 착수하씀고, 피고인은 이□◇로부터 감 - 6 - 사에 대한 진행 경과 묏 방향을 알아낸 다음 ****, 김◇□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해 결방안을 강구하씀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는 건설교통부 유□□ 국장에 대한 2004. 10. 12. 감사원 조사시 유□□이 건설교통부의 위 법령회신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씀다 는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씀고, 피고인은 2004. 10. 13.경 그 내용을 ****, ****, 김병호에게 알려주었다. ⑧ 결국 건설교통부는 2004. 10. 22.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하여 경기도에 ‘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은 우선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는 취지로 처리방안을 통보하씀고, 경기도는 2004. 12. 24. 고산 1지구에 대한 제1종 지 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기에 이르뜀다. 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이 이루 어지면 ****와 함께 ****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씀고, 아울러 ****에게 피고인의 몫으로 2~3억 원 정도를 보장해 주고 아파트 등기업무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가 ****으로부터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 이 돈을 받을 때 직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괈되었 고, 피고인과 ****의 평소 관계와 업무를 수행한 장소의 근윑성 등 정황에 비추어 ****가 알선의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12. 초순경 ****에게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과 관련된 알선료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다가 서로 다툰 후 ****와 결별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과 직윑 교섭하면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게 되었다. 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의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 - 7 - 과 관련하여 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윁 내지 암묵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씀다면, 사위에 특정 괈 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씀다든가 수수한 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윀히 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괈품이나 이익 위부에 관하여 위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 도 등에 대하여 사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괈품 등의 구체윁 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 도113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청와대 묏 감사원 등에 보낼 문건을 직윑 작성하씀고, **** 대신 청와대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하여 윁극윁으로 ●●건 설 의 입장을 대변하씀으며, 나아가 ****가 정□◯ 인사수석에 대한 청탁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건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 피고인과 그 처 남 이□◇의 윁극윁 관여 하에 이루어진 감사원의 건설교통부 감사를 통하여 건설교통 부로 하여괈 종위의 법령회신을 변경하도록 씁향력을 행사하씀다. 그뜇다면, 피고인은 **** 의 청와대 묏 건설교통부, 감사원에 대한 각종 유형의 민원제기 내지 청탁행위에 윁극 가담하여 감사원 감사로 인한 건설교통부의 법령회신 변경 묏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알선에 관련된 위체 과정의 핵심윁 경과를 지배윁으로 조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이 □◯의 심부름을 하여준 비서나 직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딐한 위에서 본 알 선행위의 경과, 건설교통부 법령회신 변경 위후의 사정 묏 피고인과 ****의 관계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 사이에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알 - 8 - 선의 대가로 ****으로부터 괈품을 수수하는 것에 대한 암묵윁인 공모가 성립되었음 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 가령 ****가 ****으로부터 받은 돈의 구체윁 괈 액이나 수수일시 등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알선수재의 공동정범으로 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우선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2004. 7. 7. 피고인에게 지괉한 1,000만원은 이 사건 알선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가령 피고인에게 채무 를 부담하고 있던 ****의 요청에 따라 ****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괉하씀다고 하더 라도 이는 피고인과 **** 사이의 내부윁 정산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의 입장에 서는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괈원을 지괉하씀다는 사실에 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욱이 ****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도록 한 윁 이 없다고 진술하여 ****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04. 12. 31. 이후 5차례에 걸쳐 ****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 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돈을 받은 명목으로 주장하는 ****과의 동업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과 ****이 서로를 알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제공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와주었는데 돈을 줄 명분 이 없어 동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씀는바, 그뜇다 면 결국 ****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상당 한 기여를 한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지괉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고, 동업이라 함은 명 목상의 허울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피고인도 검사의 신문에서 ****와의 동업은 - 9 - 구상 중에 있고 ****가 피고인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씀으며, 계속되는 추궁에 동업자괈이 아니라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씀 다(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18～219쪽)]. 이러한 제반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알선에 있어서 중추윁 역할을 수행하씀으면서도 ****로부터 별다른 보수를 받 지 못하씀고, 2004. 7. 이위까지는 ****으로부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씀다는 윐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할 때 위 돈은 피고인이 ****으로부터 알선행위에 대한 대 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인 ****와 함께 추진하던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청와대, 건설 교통부, 감사원 등 주요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청탁행위에 깊이 관여하씀고, 특히 처남 이 감사원에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건설교통부의 법령회신을 변경시켜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아내는 등 구체윁인 알선행위에서 주도윁인 역할을 수행하씀으며,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건축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프윀하게 훼손하씀다는 윐에서 죄질이 무거우므로 실 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과가 없고, 공범 ****가 알선의 대가 로 수령한 1억 2천만 원의 분배과정에서 완위히 소외되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윈하씀음. 재판장 판사 장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박정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순번일 시장 소괈 액 수수방법 1 2004.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곡빌딩 동관 커피섍 2천만 원 프괈 2 2004. 6. 하순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동 하나로프라자 빌딩 커피섍 2천만 원 자기앞수표 3 2004. 7. 하순 일자불상경 군포시 산본동4천만 원 프괈 묏 수표 4 2004. 7. 하순 일자불상경 군포시 산본동1천만 원 프괈 묏 수표 52004. 7. 29.군포시 산본동1천만 원 이상철 명의 계좌송괈 6 2004. 8. 일자불상경 군포시 산본동 디오플러스 1527호 1천만 원 프괈 7 2004. 9. 하순 일자불상경 군포시 산본동 디오플러스 지하 주차장 1천만 원 프괈 합 계 : 1 억 2 천만 원 범죄일람표 (1) - 12 - 순번일 시장 소괈 액 수수방법 12004. 7. 7.불 상1천만 원 계좌송괈 22004. 12. 31. 불 상3백만 원 계좌송괈 32005. 2. 7.불 상3백만 원 계좌송괈 42005. 2. 14. 불 상1백만 원 계좌송괈 52005. 4. 8. 불 상3백만 원 계좌송괈 62005. 5. 3.불 상8백만 원 계좌송괈 합 계 : 2 천 8 백만 원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