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50개 게임 중 35개가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방치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A는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2010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저작권보호센터가 모니터링을 진행함.
• 모니터링 결과, 50개 게임 중 35개가 다운로드 가능해 미차단율이 70%로 평가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0년 7월 A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A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과태료를 980만 원으로 감경 결정함.
• A는 다시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A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 요청이 있었던 게임 50개 중 35개가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방치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는 과태료 부과 기준과 모니터링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했다.

• 저작권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미차단율 개념도 불명확하지 않다고 봄.
• 모니터링 절차와 대상 선정은 권리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A가 기술적 조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미차단율 70%라는 결과로 볼 때 당시 기술 수준 내에서 충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미차단율 산정은 차단되지 않은 저작물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 관행과도 일치한다고 봄.
• 과태료 부과 기준이 비례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과태료 금액도 적정하다고 판단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보호 요청을 받은 게임 중 상당수를 차단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 기준과 모니터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제공자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