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카합3358·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31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신호를 받아 가입자에게 실시간으로 재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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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7313·서울고등법원·2017-03-30·2심
피고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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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870·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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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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