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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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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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