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대금 1,568,000원을 지급한 뒤, 임신 진단을 받고 항공권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청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소부당이득괈20166014560 원 고핍◯◯ 피 고항공 **** 변 띠 종 결2016. 8. 12. 판 결 선 고2016. 10. 14.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 1,568,0002015. 3. 31.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가 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뵄자보픸에 관한 법률 이하 위자상거래법 이라 한다 윜 . (‘’) 조 윜 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앀 재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뵄자는 계171, 약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묛은 날띜부터 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7 등을 할 섘 있다 한편 위자상거래법 윜조 윜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 재핔등. , 1811, , 의 대괈을 묛은 자 또는 소뵄자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윜조 윜 항 묏 윜 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에 의한 윜 항부터 윜 항굌171317 지의 규윕에 따른 재핔 등의 대괈 하괉과 관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 을 진다. 나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 1 8, 2015. 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가 운씁하는 인터넷 핈페이지에서 피고의 항공권 탑3. 23. A(‘A’)( 승객 원고 묏 이이하 이 사건 항공권 이라 한다 을 구입한 사실원고는 , ‘’), ◇◇② 피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괈 원을 지괉한 사실이2015. 3. 24. 1,568,000, ③ ◇◇ 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주를 진단묛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25. 6, 2015. 3. 25. 에게 이의 임신으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권의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그 대A◇◇ 괈의 하괉을 요청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다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통신판매업자인 띜부터 이 사건 항공권을 구매 . , A 한 시윐으띜부터 위자상거래법 윜조 윜 항에서 윕한 괰간 내에 이 사건 항공권의 계171 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퍜시를 윁법하게 철회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 하여 위자상거래법 윜조 윜항에 따라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대괈의 하괉의무를 1811 앀 연대하여 부담한다A. - 3 -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괈인 원 묏 원고의 청약철 . 1,568,000 회일띜부터 씁업일이 경과한 날띜서 원고가 구하는 부터 다 갚는 날굌지 32015. 3. 31. 위자상거래법 윜조 윜 항에서 윕한 연 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18220%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 묏 그 하불요구시윐은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계약내 , ‘ 용 묏 피고의 당사규윕에서 윕한 하불사유 묏 하불요구시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대괈을 하불하여 줄 섘 없다 고 주장한다’. 설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항공권에 관한 대괈의 묘하을 요구한 사 , 윕 묏 하불요구시윐이 계약내용 또는 피고의 당사규윕에서 윕한 하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자상거래법 윜조는 윜조부터 윜조굌지의 규윕을 위묘, 35‘ 1719 한 약윕으띜서 소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뜥이 없다 라고 규윕하고 있괰 때문에 소뵄’, 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묏 피고의 당사규윕은 무효띜 볼 것이므띜 이러한 계, 약내용 묏 피고의 당사규윕을 근거띜 원고의 청구를 묰척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다. 판사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