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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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나29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24·2심
항공권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환불위약금을 공제한 약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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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소60145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4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대금 1,568,000원을 지급한 뒤, 임신 진단을 받고 항공권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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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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