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은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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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1%
평균 2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25라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13
채권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한 뒤 담보취소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0억원)
2010가단9332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2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화물트럭과 충돌해 뇌내 출혈 등의 부상을 입음
원고패
기각 (청구 1.4억원)
2004고합94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1·사기
피고인이 11명으로부터 가전제품 및 상품권 판매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70억 원을 편취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3고합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01·사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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