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함.

• 2002년 5월과 6월,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계약서 등을 여러 차례 위조해 서울 강남구 동사무소, 삼성생명빌딩, 자신의 집, SK텔레콤 강남지점 등에서 이를 행사함.
• 피해자의 명의로 보험 해약 신청서와 자동차 매매 계약서도 위조해 행사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온 사실이 있으나, 당시 신뢰관계가 깨져 위임 권한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간통 의심과 관련해 폭행과 감금, 강요 혐의도 받았으나 일부는 무죄, 일부는 면소 판결을 받음.
• 법원은 피고인의 위조 및 행사 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위임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위조 및 행사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 피해자는 평소 인감도장을 직접 보관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주었으나, 위 사건 당시에는 신뢰가 깨져 피고인에게 포괄적 위임 권한이 없었다.
• 피고인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계약서들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봄.
•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위조 및 행사 행위를 인정함.
• 감금과 폭행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부족과 기판력(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으로 무죄 또는 면소 처리함.
• 피고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법원은 당시 신뢰관계가 깨진 점을 근거로 위임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감금과 폭행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