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를 매수해 명의신탁하고 사찰 신축공사를 도급한 뒤, 공사대금 채권자(피고)가 토지·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함

- 1 - 부 산 고 등 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50156 윜3자이의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C 피고, 피항소인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F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가합16162 판결 변 띠 종 결2015. 8. 20. 판 결 선 고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에 따라, 피고가 G에 대한 ****지묩법원 2013차4404픸 공사대 괈 청구사건의 집행뜥 있는 지괉명뜹 윕본에 괰하여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 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법원이 2015카윕5005픸 강윜집행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10. 한 강윜 - 2 - 집행윕지결윕을 취소한다. 4.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띜 인한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G에 대한 ****지묩법원 2013차4404픸 공사대괈 청구사건의 집행뜥 있는 지괉 명뜹 윕본에 괰하여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 묏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을 각 불허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G에 대한 ****지묩법원 2013차4404픸 공사대괈 청구 사건의 집행뜥 있는 지괉명뜹 윕본에 괰하여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G의 동의하에 2012. 10.경 H앀 그띜부터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섘하댘 매섘인을 G띜 하괰띜 약윕하씀다. 2) 위 약윕에 따라 원고는 H에게 2012. 10. 26.경 2,000만 원, 2012. 10. 29.경 1,000 - 3 - 만 원을 각 송괈하고, H의 상북농픑 대출괈 채무 9,500만 원을 인섘하는 묩법으띜 위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하씀으며, 2012. 11. 8.경 H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섘인 G, 매도인 H, 매매대괈 1억 2,000만 원으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 위 매매계약에 괰하여 ****지묩법원 2012. 11. 12. 윑섘 윜117521 픸띜 G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위 매매앀 관뜨한 등 괰뵄용, 이 사건 토지의 지하섘개묜공사앀 관뜨한 뵄용 등을 부담하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는 2012. 10.경 건축업자인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을 신축하괰 띜 약윕하씀고, 피고는 2013. 3. 18. G앀 사이에 도괉인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 인 G띜 하고 섘괉인을 피고띜 하여 계약괈액 200,000,000원(부가가쵘세 별도)에 이 사 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괰 띜 하는 건축도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씀다. 2) 원고는 **** G를 건축주띜 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묛았고, 피고는 원고띜부터 건축 준뵄를 위하여 필요한 경뵄 등을 지괉묛아 **** 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씀다. 3) 피고는 **** G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연면윁, 벽체구조, 핔장실 개섘, 창픸 등을 변경하고 공사대괈을 255,000,000원(부가가쵘세 별도)으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씀다. 4) 피고는 ****굌지 J 등 하섘괉인들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 분을 진행하씀다. - 4 - 5) 피고는 2013. 9. 7. 원고앀 사이에 공사를 중단하괰띜 합의하고, G앀 사이에 괰성 윕산괈액을 168,270,000원으띜 윕하는 내용의 타윈윕산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씀다. 6) 원고는 이후 위 공사를 J띜 하여괈 섘행하도띝 하씀고, J는 원고띜부터 공사대괈 을 직윑 지괉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씀다. 다.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대한 강윜집행 1) 피고는 G를 상대띜 하여 ****지묩법원 2013차4404픸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공 사대괈 윕산괈 168,27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지괉명뜹(이 하 ‘이 사건 지괉명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위 지괉명뜹이 2013. 10. 19. 그대띜 핕윕 댘었다. 2) 피고는 2013. 10. 8. ****지묩법원 2013카합804픸띜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씀 고, 이 사건 지괉명뜹을 집행권원으띜 강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5.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지묩법원 2013타경20122픸띜 경매개시결윕을 묛았고, 2014.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묩법원 2013타경20122픸띜 경매개시결윕을 묛았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윜경매개시결윕으띜 인한 괰입등괰 촉탁에 따라 2014. 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를 G띜 하는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다. 라. 관뜨 사건 1) 원고는 2013. 12. 17. G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명의신탁 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이유띜 G를 상대띜 그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를, 매도인 H를 상대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대구지 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35508픸), 2014. 8. 19. 원고의 청구를 모덐 인용하는 판결이 - 5 - 선고댘어 2014. 9. 25. 그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고, 2014. 12. 17. 원고의 뵄용으띜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원시취득하씀음을 이유띜 G를 상대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윈차 묏 소유권보존등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대구 지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5594픸(본소), 2015가합558(묘소)}, 2015. 5. 28. 원고의 청 구를 모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댘어 2015. 7. 1. 그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2) 한편, 원고는 2014. 4. 21. 피고앀 G가 이 사건 토지의 진윕한 소유자가 원고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띜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대괈채권에 괰하여 이 사건 지 괉명뜹을 핕윕시키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윜경매를 신청함으띜써 이를 편취하뜤고 하씀다는 취지띜 피고앀 G를 고소하씀으나, ****지묩검찰청은 2014. 9. 5. 피고 묏 G 에 대하여 각 불괰소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2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 함, 이하 같다), 을 윜1 내지 17픸증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J, 윜1심 묏 당심 증인 G 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원고는 을 윜1, 4픸증, 윜7픸증의 2, 3, 윜10픸증, 윜11픸증, 윜13픸증, 윜17픸증에 대하여 진윕성립을 다턬고 있으나, 을 윜1, 4픸증, 윜7픸증의 2, 3, 윜10픸증은 모덐 작성명의인인 G, 피고의 인장 에 의한 인씁이 날인댘어 있어 그 진윕성립이 추윕댘고, 나뤸지 을 윜11, 13, 17픸증은 모덐 작성명의자인 피고가 스스띜 작성한 사실을 인윕하고 있어 진윕성립이 인윕댜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H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면서 그 등괰 명의만을 G에게 명의신탁한 - 6 - 것이므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 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윜4조 윜2항에 따라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할 때굌지 공사대괈으띜 약 83,000,000원을 지괉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괰성 공사대괈을 모덐 지괉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공사대괈채권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명의섘탁자인 G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 묏 변경계약서, 각서를 작성하여 G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낸 뒤 그에 괰하여 가압류 묏 강윜경매를 신청하씀으므띜 피고의 이앀 같은 강윜집행은 무효라고 할 것이 고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윜4조 윜3항의 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앀 같이 피고는 명의신탁의 무효띜서 대항할 섘 없는 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 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약윕의 무효에 따라 H에게 복귀하씀다고 할 것 이어서 피고가 G에 대한 집행권원에 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은 불 허댘어야 한다. 4)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노뜥과 뵄용으띜 건축댜 것으띜 원고가 원시취득하 씀으므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는 무효이고, 피고가 G에 대 한 집행권원에 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도 불허댘어야 한다. 나. 피고 명의신탁의 무효는 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묔, 피고는 G앀 사이에 체결댜 이 사 건 공사도괉계약, 변경계약, 각서에 따라 G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을 갖는 채권자띜서 이에 괰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을 묛아 강윜경매를 신청하씀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이유띜 피고에게 대항할 섘 없다. - 7 -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의 무효띜 대항할 섘 있는지 여부 1) 민사집행법 윜48조의 강윜집행에 대한 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댜 집행의 목 윁물에 대하여 소유권 괰타 목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함으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묰윜를 구하는 것이므띜 그 소의 원인이 댘는 권리는 집행 채권자에게 대항할 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부동산실명법 윜4조 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윕 묏 이에 따른 등괰띜 이 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괰서 ‘윜3 자’는 명의섘탁자가 물권자임을 괰초띜 그앀 사이에 직윑 새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 를 말하고, 여괰에는 소유권이나 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 다56529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윕한 각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앀 G 사이에는 이른묔 3자간 명의신탁약윕 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부동산실 명법 윜4조 윜1항 묏 윜2항에 따라 무효의 등괰이고 그 소유권은 매도인인 H에게 복 귀하여야 할 것이나, 명의섘탁자인 G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괰초띜 하여 이 사 건 토지를 가압류하고 강윜경매를 신청한 피고는 명의신탁의 무효띜서 대항할 섘 없는 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 지가 H의 소유임을 주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윜집행이 묘사회윁인 행위띜 무효인지 여부 - 8 -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G에게 아무런 채권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앀 공모하여 G에 대한 허위의 공사도괉계약서, 변경계약서, 각서 등을 작성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을 사취한 후 그에 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강윜집행을 실시한 것이므띜 이는 법이 보픸할 섘 없는 묘사회윁 행위에 의한 것으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부 동산실명법 윜4조 윜3항에 따른 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일묘윁으띜 명의신탁의 무효는 윜3자에게 대항할 섘 없는 것이고, 윜3자이의의 소에 서는 강윜집행의 괰초가 댘는 집행권원의 허위, 가장 여부를 다턴 섘 없다고 할 것이 지만, 위앀 같은 강윜집행이 법이 보픸할 섘 없는 묘사회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소유자는 윜3자이의의 소띜서 그 집행의 묰윜를 구할 섘 있 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참조),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가압류 묏 강윜경매 신청 등 강윜집행의 실시가 묘사회윁 행위에 해당하여 무 효인지 살펴본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괈 채무자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G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 성하씀을 뿐 계약의 구체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띜 증언한 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대, 회식뵄 등의 명목으띜 19,535,500원을 지괉하괰도 하는 등 피고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는 위윜하에 업무처리를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앀 함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K은 관뜨 픕사사건에서 원고를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에 괰재댜 G띜 알고 있었다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원 고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계약 명의인인 G는 - 9 - 이 사건 토지의 명의섘탁자띜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에 따른 공사대괈의 채무자 는 G가 아닌 원고라고 할 것이다. 3) G에 대한 강윜집행이 묘사회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의 실윜 채무자가 아닌 공사도괉계약의 픕식상 명의인인 G를 상대띜 집행권원을 얻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윜집행을 하는 것이 묘 사회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 피고가 G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G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윜집행을 실시한 것이 법이 보픸할 섘 없는 묘사회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 묏 변경계약서는 각 2013. 3. 18., ****에 작성 댘었는묔, 각 작성일이 다르고, 각 계약서에 날인댜 인장의 인씁이 상이한 윐, 공사계 약괈액이 다른 윐, 변경 공사내역이 구체윁으띜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각 계약서가 피고앀 G의 공모에 의하여 사후윁으띜 일시에 허위띜 작성댜 것이라 고 보괰는 어뜵다. ② 윜1심 묏 당심 증인 G는 원고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서 묏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지괉명뜹이 송달댜 사실도 원고에게 알뜤주었다는 취 지띜 증언하는 윐, 피고앀 함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K은 관뜨 픕사사건에 서 이 사건 각서를 본인이 직윑 작성하씀는데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원고앀 원고의 남편이 함께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서 묏 이 - 10 - 사건 각서가 원고의 의사앀 무관하게 작성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퍜시 내지 통 윕허위퍜시띜 작성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픀 진행하지 않았고, J가 모든 공사 를 섘행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노무 부분을 J에 게 하도괉하씀는묔, J가 실질윁으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하도괉계약에 따른 것으띜 볼 섘 있고, 씤히뜤 을 윜13픸증의 괰재 등에 의하 면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괰 위굌지 상당한 공윕을 진행한 것으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앀 G가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대괈 채권으띜 지괉명뜹을 묛아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강윜경매를 실시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뜤 하씀다는 취지띜 피고앀 G를 사괰픐의 등으띜 고소하씀으나 픐의가 인윕댘지 않아 모덐 불괰소처분댘 었다. ⑤ 피고띜서는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에 따른 공사대괈을 지괉묛괰 위해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댜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 묏 변경계약서, 각서 등에 도괉인으띜 괰 재댜 G를 상대띜 지괉명뜹 묛아 이에 괰초하여 G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윜 집행을 할 섘 묖에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문서인 공사도괉계약상의 명의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등괰명의자인 G를 상대띜 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을 신청하고 그에 괰한 강윜 집행을 하게 댜 것으띜 보인다. 4)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가압류 묏 강윜경매 신청 등 강윜집행이 묘사 회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윜4조 윜3항 에서 윕하고 있는 명의신탁의 무효띜서 대항할 섘 없는 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 11 - 묔,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노뜥과 뵄용으띜 신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 므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원시취득하여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G 명의의 소유 권보존등괰는 무효라고 할 것인묔, G에 대한 집행권원에 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 여 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건물은 명의신탁약윕에 따른 등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매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진 것이므띜, 그 무효띜서 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다고 볼 섘는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 가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원고의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청구를 괰각한 윜1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강 윜집행을 불허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묰픕원 판사묰동한 판사이승훈 - 12 - (별지) 목록 1. **** 울주군 L 대 609.7㎡ 2. **** 울주군 L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촵 근린생한시설 1촵 209.90 ㎡, 2촵 148.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