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 현물출자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두고 출자자로부터 매수한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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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994 민사 사건(1967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박승문이 자동차를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함.
- 원고는 박승문으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록을 요구함.
- 피고 회사는 자동차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황택수가 자동차를 불법으로 점유했다고도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박승문으로부터 자동차를 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자동차가 주식회사 소유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현물출자된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과 원고의 소유권 주장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동차가 회사 소유이고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된 자동차는 출자자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로 본다.
- 출자자는 자동차 대신 그 가치에 상응하는 주식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
- 자동차 소유권 변경은 자동차 등록부에 명의가 바뀌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가 박승문으로부터 자동차를 샀다고 해도 회사에 대해 그 매매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권이나 계약상의 지위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 원고가 황택수에게 자동차를 불법으로 빼앗겼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식회사에 현물출자된 자동차는 출자자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이며, 출자자는 자동차 대신 회사 주주로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출자자로부터 자동차를 샀다고 해도 회사에 대해 자동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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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맺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소유권과 등록번호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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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식회사에 자동차를 현물출자한 출자자의 지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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