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예상해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미리 압류했으나, 계약 해제 시점에 이미 채무자의 빚이 더 많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됨.

• 원고는 B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B가 피고와 맺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발생할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미리 압류했다.
• 피고는 B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제했고,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계해 분양대금 반환 채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01년 1월 20일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7월 4일에는 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고는 2000년 3월 23일 B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B가 이자를 연체하자 2001년 4월 11일 계약을 해제했다.
• 피고는 2001년 3월 23일 B의 대출금 9,212만 원을 대신 갚았고, 위약금 2,241만 원을 공제했다.
• 법원은 분양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발생할 반환 청구권을 미리 압류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것을 예상하고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미리 압류했으나, 실제 계약 해제 시점에는 피고가 B의 빚을 대신 갚고 위약금을 공제해 반환 청구권이 사라진 상태였다. 쟁점은 계약 해제 전 미리 압류한 청구권의 효력 여부였고, 법원은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 해제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발생할 반환 청구권을 미리 압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가압류를 신청한 시점에는 계약 해제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
• 피고는 B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고, 대출금을 대신 갚으며 위약금을 공제해 반환 청구권을 없앴다.
• 반환 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추심명령 역시 효력이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미리 압류한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아직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발생할 반환 청구권을 미리 압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계약 해제와 채무 상계가 이루어진 후에는 반환 청구권이 사라져 원고의 압류와 추심 명령은 효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