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기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 일부를 대신 갚음.

성동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매처분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피고가 분임출납공무원 재직 중 국고금을 망실·횡령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고 전액 변상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손을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원고가 세금 체납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