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분임출납공무원 재직 중 국고금을 망실·횡령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고 전액 변상함.

• 피고 임용규는 1961년 8월 2일부터 1967년 3월 17일까지 OO지역 원호처 광주지방원호청 강진지청에서 분임출납공무원으로 일함.
• 1967년도 원호특별회계 국고금 망실 및 횡령 사건이 발생함.
• 감사원은 1967년 6월 7일 임용규에게 49,847원의 변상판정을 내림.
• 임용규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1967년 8월 22일 기각되어 판정이 확정됨.
• 임용규는 1967년 10월 17일 판정금액 전액을 변상함.
• 원고는 임용규와 재정보증인들에 대해 추가 변상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의 확정 판정 때문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피고 임용규가 국고금 망실 및 횡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고 전액 변상한 사건에서, 원고가 추가 변상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의 판정이 확정되어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감사원 판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용규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았고, 재심도 기각되어 판정이 확정됨.
• 확정된 감사원 판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감사원 판정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음.
• 임용규가 변상한 금액은 전액이며, 재정보증인들에 대한 추가 변상 책임도 면제됨.
• 따라서 원고의 추가 변상청구는 이유 없고 기각되어야 함.

감사원이 회계담당 공무원에게 내린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판정을 바탕으로 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변상한 경우 재정보증인에 대한 책임도 면제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