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손목시계를 빼앗음.

•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지나가던 길에서 말을 걸며 손목을 잡음.
• 피해자B가 이를 뿌리치던 중 손목시계가 땅에 떨어짐.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B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됨.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손목시계를 빼앗음.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손목시계를 빼앗아 강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시계를 빼앗을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을 이용해 시계를 빼앗았기에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음.
•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손목시계를 빼앗았음.
• 피고인이 처음에는 시계를 빼앗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빼앗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
• 별도의 이유로 폭행을 했더라도 그 결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를 이용해 재물을 빼앗았다면 강도죄에 해당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손목시계를 빼앗은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