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권내건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2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2013고합227 · 상해 · 2013-11-01 · 중상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1건)
중간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2013고합58 · 상해 · 2013-06-28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4건)
무거운 쪽
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함
2013고합128 · 강제추행 · 2013-06-28 · 경상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9건)
무거운 쪽
근로복지공단 직원 지위를 이용해 산재 청탁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고, 허위 산재 환자를 내세워 보험금을 타내는 데 공모함
2012고합856 · 사기 · 2013-05-0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무거운 쪽
소방관을 폭행하고 벽돌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벌금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우유팩을 던지고…
2012고합833 · 폭행상해 · 2013-04-12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