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 1 - ****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봉경(기소), 권내건(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1:15경 ****에 있는 **** 앞 사 거리에서 피해자 ****(50세) 운전의 ****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있던 중 피고인이 여자친구 ****과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뽀뽀는 내려서 - 2 -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 로 수회 때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급정거하여 위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들 이받고 보도로 올라가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 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안면부 우측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상해진단서, 피해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 인, ****의 각 진술기재,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 3 - 있는 아래 ① 내지 ④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아래 ⑤, ⑥과 같이 피고인과 ****의 진술은 믿기 어 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신고 당시 부터 택시 운전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경찰이 최초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은 사고 현장의 길(왕복 6차선) 건너편인 ****에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신고하려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 했 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피해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를 종합하면 판시사고가 빙판길의 미끄러짐이나 피고인의 고의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거액의 합의금 요구 등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 진술은, 피고인과 ****이 연인관계인 점, ****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현장의 길 건너편으로 가 있던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못한 점에서 믿기 어렵다. ⑥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망가려 했는지에 관하여 경찰, 검찰 에서 각기 달리 진술한 점(수사기록 37, 76쪽), 폭행 여부가 기억이 안 났는데 ****에 게 물어보니 안 때렸다기에 확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일관성, 기억의 명료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눈길을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데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21세의 젊은이로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 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두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이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