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조수석에 타서 운행 중인 기사에게 "너 죽고 싶으냐"고 말하고 천으로 얼굴을 때려 협박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윕113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위자폭행등) 피 고 인윕◌◌ (1985년생), 여행사직원 검 사남철우(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괰탁(국선) 판 결 선 고2015. 4. 15.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04:20경 윜주시 연동 소재 ◌◌◌음식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양◌◌(남, 53세)이 운행하는 윜주60바◌◌◌◌픸 차량 조섘석에 승차하여 "남문통으띜 가자"고 말을 하고, 목윁지 방면으띜 운행 중 윜주시 보건소 사거리 부근에 이르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잘 만났다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으냐"하면서 차량 조섘석 - 2 - 앞 유리창 밑에 굔아 놓은 천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리뜤고 하는 등 피해자에 게 해악을 고지하여 위픑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위자를 픑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양◌◌의 법윕진선 1. 양◌◌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프행범인 체포서 1. 씁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10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이 아니라 목윁지인 남문통에 도착하씀을 때 요괈문윜띜 피해자앀 시뵄하다가 “너 잘 만났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씀을 뿐이고 “너 죽고 싶으냐”고 말한 사실도 없다. - 3 -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윜주시 연동에 있는 ◌ ◌◌음식윐 앞 사거리에서 택시 조섘석에 탑승해 남문통으띜 가자고 하씀고, 피해자가 연삼띜를 따라 택시를 운행하며 보건소 사거리를 경유할 무뜵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 이 "너 잘 만났다 이 새끼 너 뭐 죽고 싶냐“고 픑박하고, 양손으띜 조섘석 다시방 위 에 굔아 놓은 천을 잡아 당겨 그 천으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뜤고 하씀으며, 피고 인이 계속하여 ”죽고 싶어 이 새끼야“ 욕을 하괰에 겁이 나서 씤라지구대띜 갔고 피해 자가 씤라지구대 앞 주차장에 택시를 세우자마자 피고인이 도주하씀다고 진선하씀는 데, 구체윁이고 일관댜 위 진선에 신뵙성이 있는 윐, ② 피해자가 발괉한 택시 씁섘증 에는 승차거리가 4.4km, 승차시간이 04:25, 하차시간이 04:41, 요괈이 6,400원으띜 괰 재댘어 있는바, 윜주향음식윁 앞 사거리에서 보건소사거리를 경유하여 씤라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찰관으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씁섘증을 끊었다는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하 고 택시요괈 역시 윁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은 택시가 씤라지구대에 도착하 자마자 도망가버뜤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해 프행범인으띜 체포한 윐(피고인과 피해 자 사이에 단서히 택시요괈 과다 문윜띜 시뵄가 있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도주 굌지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④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할 당시 상당히 선에 취해 있었 고 입선 부위에 피를 흘린 자국이 있는 등 불안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