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칼에 찔린 환자를 진료하며 팔 근육 속에 박힌 칼날을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수술을 함.

• 2005년 11월 1일 밤, 피해자가 강도의 칼에 왼쪽 팔을 찔려 응급실로 이송됨.
• 2005년 11월 2일 새벽 00시 08분경,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료함.
• 피해자의 팔 근육 속에 깊숙이 박혀 있던 칼날(길이 약 11cm, 너비 3cm)을 발견하지 못한 채 상처 부위를 봉합 수술함.
• 피해자는 수술 후 상처 부위에 혈종과 고름이 생기는 추가 상해를 입음.
• 약 20일 후 외래 진료 중 X-ray 검사로 칼날이 남아 있던 사실이 발견되어 재수술로 제거함.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칼에 찔린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팔 근육 속에 박힌 칼날을 발견하지 못해 봉합수술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 상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의료 행위 중 과실이 있었는지였으나, 법원은 당시 상황과 의료 환경, 일반적인 주의 기준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의료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이 있어야 하며, 같은 업무를 하는 일반인의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해자가 칼에 찔린 사실만 알렸고, 팔 근육 깊숙이 박힌 칼날 존재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었다.
• 피고인은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문진, 상처 촉진, 핀셋 검사 등 일반적인 응급실 진료 절차를 따랐다.
• 당시 응급실은 새벽 시간으로 피고인 혼자서 전문의 도움 없이 진료해야 했고, X-ray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 칼날이 상처 부위보다 훨씬 깊숙이 박혀 있어 외관상 발견하기 어려웠다.
•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응급실 의사는 칼에 찔린 환자를 진료하며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으나, 깊숙이 박힌 칼날을 발견하지 못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과 의료 환경을 고려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