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상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로 재직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여론 조작에 관여함
2017고합1156 · 뇌물수수·공여 · 2018-11-02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무거운 쪽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7911 · 마약 단순투약 · 2016-06-16 · 투약
이 판결징역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9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2015고합282 · 마약 단순투약 · 2015-06-05 · 투약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9건)
가벼운 쪽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2006고합32 · 선거법위반 · 2006-10-0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