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임종헌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4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5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기각1(25%)
2009노276·대구고등법원·2009-09-03·강제추행
피해자 머리 쓰다듬고 어깨에 손 올린 혐의
기각
기각
2009노36·대구고등법원·2009-06-11·강제추행
대구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24세 여성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선거법위반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8노617·대구고등법원·2009-03-26·강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실형
2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