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24세 여성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함

• 2008년 7월 19일 새벽 5시 30분경, 대구 동구 신암 3동에 있는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24세 여성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함.
•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뒤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알렸고,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불렀으나 피고인은 약 10~15분간 자는 척하며 일어나지 않음.
• 찜질방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허락했다고 오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검사는 공소 사실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변경하여 재판이 진행됨.

피고인은 대구 찜질방에서 잠든 24세 여성 피해자를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승낙했는지 여부와 찜질방 수면실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승낙하지 않았다고 보고 찜질방 수면실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 피해자는 잠든 상태였고, 깨어난 후 즉시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알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음.
• 찜질방 수면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로, 법원이 해석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포함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허락했다고 오인했으나, 그 오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몽사몽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범죄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고 찜질방 수면실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