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재덕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4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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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5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벌금2(25%)기각1(13%)원고승2(25%)원고패2(25%)
2010나4760·대구고등법원·2011-01-06
피고가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상호와 ‘교직원공제회’ 약칭을 사용하여 원고와 혼동을 일으킴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7244·대구고등법원·2010-12-02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의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억원 / 청구 6.0억원)
2009나8384·대구고등법원·2010-08-12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0억원)
2009나9288·대구고등법원·2010-07-08
사찰 운영위원회가 종단 변경과 재산 증여를 결의하자, 운영위원 중 한 명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패
각하
2009노276·대구고등법원·2009-09-03·강제추행
피해자 머리 쓰다듬고 어깨에 손 올린 혐의
기각
기각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선거법위반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9노36·대구고등법원·2009-06-11·강제추행
대구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24세 여성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8노617·대구고등법원·2009-03-26·강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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