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계명대학교의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기간제 전임강사를 재임용하면서 법이 정한 재임용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함

교수 초빙 공고에 지원해 서류전형과 전공심사, 공개강의까지 통과했으나 전공부적합을 이유로 임용거부를 통보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적격심사에서 부당하게 감점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대학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청구함.

1976년 재임용 거부 우려로 사직서 제출 및 의원면직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해 서류심사는 통과했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음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퇴직연금 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