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재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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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도박·사행행위1건+2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1(20%)무죄1(20%)기각1(20%)
2013노1125·서울북부지방법원·2013-12-19·배임
감정평가사가 아닌 피고인 1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를 받음
무죄
무죄
2013노2815·인천지방법원·2013-12-13·도박·사행행위
2013년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OO지역 게임장에서 게임장 영업을 함
실형
1년 (실형)
2013고단245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09-13·도박·사행행위
피고인 1이 불법 개조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10고단3373·서울북부지방법원·2013-08-23·배임
피고인 2, 3, 4가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부동산 재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받음
벌금
벌금 500만원
2007노2737·광주지방법원·2008-04-30·소년·청소년 보호
모텔 객실에 음란 동영상 재생 기기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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