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 3, 4가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부동산 재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받음

• 2009년 10월, 피고인 2, 3, 4는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부동산 재평가를 의뢰받아 실시함.
• 이들은 서울 서초구와 수원, 기흥, 탕정 등 여러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함.
• 평가 결과, 기존 장부가액 약 3조 3천억 원에서 약 7조 2천억 원으로 재평가함.
• 이 과정에서 1억 5,400만 원의 보수를 받음.
• 피고인 1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를 받음.

피고인 2, 3, 4는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를 받으면 처벌 대상임.
•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동산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를 받았음이 증거로 확인됨.
• 피고인들은 회계기준에 따른 평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계기준도 결국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봄.
• 법률 해석에 대한 착오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음. 관련 회계기관의 해석을 믿었다고 해도 법률 위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
• 피고인 1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음.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법률 위반이다. 회계기준에 따른 평가라도 법적 감정평가사 자격을 대체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 2, 3, 4는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