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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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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고단3373·서울북부지방법원·2013-08-23·1심
피고인 2, 3, 4가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부동산 재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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