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지영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9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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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184%
평균 5년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기각2(40%)
2023노469·부산지방법원·2023-05-19·마약 단순투약
2021. 8. 4. 필로폰 불상량 투약
기각
기각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마약 단순투약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실형
5년 (실형)
2015노209·대전고등법원·2016-02-05·강간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3노605·광주지방법원·2013-07-17·사기
피고인들이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
기각
기각
2012고단22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03-07·사기
피고인 1이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판매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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