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

• 피고인들이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라고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NIRS 검정방법으로 원산지를 검사한 결과 혼합된 것으로 나타남.
• 피고인 1은 구속되어 사업이 중단되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원심은 검정 결과와 여러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들이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정 결과와 정황을 신뢰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NIRS 검정방법은 통계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음.
• 검정 결과 혼합된 고춧가루가 여러 시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허위 표시를 뒷받침함.
• 검정 과정과 시료 수거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검정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 피고인들이 주장한 검정 결과 오류나 조작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 피고인 1의 사업 중단과 손실 주장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반영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형이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들이 국내산으로 속여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판매한 사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정 결과와 여러 증거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