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법 2003고정8 명예훼손·모욕 사건(2004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2월 5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4부를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 유인물에는 여러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화재보험 계약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거나, 주민신문을 만들면서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다.
- 이 유인물 중 일부 내용(피해자 2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4년 3월 25일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리베이트 3,000만 원 수수, 인쇄비 부풀리기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과 동일한 유인물에 포함된 내용으로, 하나의 배포 행위로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하나의 유인물을 통해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중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건에서 먼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였다. 즉,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행위에 대한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결론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하나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다.
- 이미 일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은 같은 행위로 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 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중처벌 금지)에 따른 것이다.
핵심 정리
하나의 행위로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의 효력이 미쳐 중복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반인은 하나의 행동이 여러 죄에 걸칠 때 이미 확정된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국회의원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
피고인들이 청소용역관리소장과 청소미화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단지를 게시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타인에 대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법정에서 상대방 증인의 내연관계를 언급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서를 수집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사과 절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훔쳐갔다고 자형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말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피고인들이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함.
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하며 시위 중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나의 유인물로 수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피해자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된 결과 그 중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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