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지영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2. 12. 5. 저녁 무렵 ****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4부 가량 성명 불상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그 유인물 중 ① "4. 관리사무소 앞 과일가게는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1은 공소외 2의 체면을 생각하여 공소외 3이 관리소 앞에서 과일가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화재보험계약 체결을 ****와 계약해서 리베이트로 400여 만 원을 챙기는 댓가를 받았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② "5. 관리사무소 재개발을 해서 한 밑천 챙기려고 하다."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2는 관리사무소를 ****에 재개발해서 공소외 4와 공소외 5는 미술학원을 하기로 해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③ "6. 공소외 6, 공소외 5 관리사무실에서 소란피우다."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6과 **** 편집위원 공소외 4의 부인 공소외 5는 관리사무소에 와서 1시간 15분 동안 협박공갈을 치면서 관리소장을 위협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개판을 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에서 가장 무식하고 용감한 여자가 공소외 6이고 가장 독하고 사기꾼이 **** 편집위원인 공소외 4의 부인 공소외 5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④ "8. 공소외 4는 **** 인쇄비와 광고비를 반납하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4는 ****라는 주민신문을 제작하면서 인쇄비를 부풀려서 비싸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⑤ "9. 공소외 4는 공소외 7에게서 받은 돈 1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5는 공소외 7로부터 맞지도 않고 **** 회원들이 위증을 해서 공소외 7이 때렸다고 하여 합의금으로 받은 돈 100만 원은 공소외 7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⑥ "10. 공소외 2는 정말 비리가 없는가?"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2는 혼자서 ****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리베이트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정확한 정보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⑦ "12. 공소외 8 회장은 공소외 2의 허수아비였다."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5는 이권에 개입할려고 ****에 가입하고 온갖 못된 짓을 도맡아서 하였으며 집에서는 미술학원, **** 인쇄비와 광고비, 관리사무소를 재개발하면 미술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소외 2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각 있다. 나. 위 유인물 중 ④, ⑥의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5와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2003. 9. 26. **** 2003고정20으로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03. 12. 11. **** 2003노2205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4. 3. 2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면서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 12. 5. 19:00경 ****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2가 ****들에게 리베이트를 받거나, 피해자 공소외 4가 주민신문의 인쇄비를 과대책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는 ****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리베이트 3,000만 원을 받았고, 공소외 4는 주민신문을 제작하면서 인쇄비를 부풀려서 비싸게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만들어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위 "1. 기초사실" 중 가.항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를 대조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유인물 중 ④, ⑥의 각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위 "1. 기초사실" 중 가.항과 같이 하나의 유인물로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의 각 명예를 훼손한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로 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1. 기초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5, 공소외 1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