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하며 시위 중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 2005년 7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서울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피고인들이 재개발 지역 세입자 문제로 시위를 벌임.
• 피고인들은 용산구청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을 하며 명예를 훼손함.
• 시위 중에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방송차량을 구청 안으로 몰고 들어가 차량 출입을 막아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인분을 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으로 철거를 방해함.
•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함.
• 피고인들은 합의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을 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며, 시위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들이 시위 중에 용산구청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욕설을 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함.
•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방송차량을 구청 안으로 진입시켜 차량 출입을 막는 등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을 확인함.
•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인분을 뿌리는 등 폭력적 행위로 철거를 방해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2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전과가 없어 선고를 유예함.
• 피고인 1과 3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을 내림.

피고인들은 재개발 문제를 놓고 시위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와 욕설로 용산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