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정74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6-07-22 선고검수완료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고정740 명예훼손·모욕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 벌금 7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벌금 16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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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7일, 노조 대표인 피고인 1이 아산시 OO지역의 한 회사 회의실에서 사측 임원에게 나이와 권한을 문제 삼으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
  • 2014년 10월 14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이 사측 임원에게 무례한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 2014년 10월 14일 오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같은 회의에서 사측 임원들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했다.
  • 2014년 11월 21일, 피고인 2가 회사 부지 내 게시물 철거 현장에서 사측 임원에게 무례한 말을 하여 모욕했다.
  • 노사 간 교섭 자리에서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모욕적 발언이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조 활동 중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측 임원들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쟁점은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인지 여부였으며, 일부 발언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사 교섭 자리에서 다수 참석자가 있었고, 발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심각한 모욕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의 일부 발언은 욕설과 무례함은 있으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 2의 11월 21일 발언도 무례했으나 모욕죄 성립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노사 갈등 상황과 발언 경위, 장소, 관계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
  • 벌금 200만 원과 7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핵심 정리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말을 한 행위가 모욕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일부 발언은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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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정2747·의정부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10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08노1724·광주지방법원·2008-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노4485·대구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9고정1002·서울서부지방법원·2020-07-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노91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2·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7고단1039·울산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정3756·인천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노2118·의정부지방법원·2015-01-29·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경멸적 발언으로 모욕죄 기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7고정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3·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합494·의정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고합125·서울남부지방법원·2023-10-17·1심·일부 유죄/무죄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정2153·인천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4노2404·인천지방법원·2024-01-23·2심·기각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3·2심·기각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17·춘천지방법원·2023-10-06·2심·형량 변경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노2937·창원지방법원·2026-05-12·2심·무죄로 파기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4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노2672·대구지방법원·2024-07-12·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노2058·서울남부지방법원·2026-05-28·2심·기각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3고정494·울산지방법원·2024-04-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에 '똥손' 등 모욕적 표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5노3164·광주지방법원·2016-06-21·2심·무죄로 파기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정42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0고단1806·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2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정2764·서울서부지방법원·2006-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하며 시위 중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301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54·전주지방법원·2015-11-0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수창(기소), 김민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2014. 11. 21. 모욕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노조 충북지부 공소외 1 회사◇◇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노조 충남지부 공소외 1 회사△△지회 사무장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1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7. 14:50경 아산시 (주소 생략)공소외 1 회사 관리동 2층 대회의실에서 사측교섭대표 피해자 소외인 2, 사측교섭위원 소외인 3 등 사측 임원 및 관리자들, 노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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