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고정740 명예훼손·모욕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 벌금 7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벌금 16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7일, 노조 대표인 피고인 1이 아산시 OO지역의 한 회사 회의실에서 사측 임원에게 나이와 권한을 문제 삼으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
- 2014년 10월 14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이 사측 임원에게 무례한 욕설을 하며 모욕했다.
- 2014년 10월 14일 오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같은 회의에서 사측 임원들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했다.
- 2014년 11월 21일, 피고인 2가 회사 부지 내 게시물 철거 현장에서 사측 임원에게 무례한 말을 하여 모욕했다.
- 노사 간 교섭 자리에서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모욕적 발언이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조 활동 중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측 임원들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쟁점은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인지 여부였으며, 일부 발언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사 교섭 자리에서 다수 참석자가 있었고, 발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심각한 모욕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의 일부 발언은 욕설과 무례함은 있으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 2의 11월 21일 발언도 무례했으나 모욕죄 성립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노사 갈등 상황과 발언 경위, 장소, 관계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
- 벌금 200만 원과 7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핵심 정리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말을 한 행위가 모욕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일부 발언은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함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피해자에게 경멸적 발언으로 모욕죄 기소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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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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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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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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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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