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3-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2058 모욕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윤구(기소), 이가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고정212 판결 판 결 선 고2026. 5.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 - 2 - 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게시글의 내용 및 횟수, 시청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 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 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 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피고인은 1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비교하여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고, 1심 재판에서 정한 형이 무리가 없을 정도라면 1심의 형을 함부로 고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보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 습니다.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횟수, 보고들은 사람의 수 등을 생각한다면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변경된 사정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 3 - 상황이 좋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과 그밖에 형을 정하는데 고려하 여야 하는 모든 사정들을 보더라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습니 다. 그래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장 판사유환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윤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규설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