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형사부 2025노2058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벌금 9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1심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과 횟수, 방송을 보는 사람의 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A는 1심의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1심 판결 뒤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 항소심은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장애가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1심의 벌금 5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고 벌금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이 많았고, 게시글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형을 다시 정할 정도로 달라진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장애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범행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1심의 벌금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고인A의 반성과 개인 사정을 고려했지만, 공개된 방송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B를 모욕한 점과 1심 이후 사정 변화가 없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의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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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양형 인자
- 다수의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욕
- 게시글의 내용 및 횟수, 시청자의 수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장애를 가지고 있음
-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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