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3노717춘천지방법원 2심2023-10-06 선고검수완료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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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3노717 명예훼손·모욕 사건(2023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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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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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2. 10. 4. 09:50경 춘천시 소재 ○○병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분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1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중이 통행하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단순한 분노 표출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개새끼'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욕설로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반말을 하며 도발했더라도, 피고인이 욕설로 대응한 이상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모욕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건 장소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병원 출입문 앞이었고 실제 행인들이 목격했으므로, 여러 사람 앞에서 뜻을 알리는 요건인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랜 갈등이나 1인 시위 등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들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화가 난 상태였다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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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정2747·의정부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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