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에 '똥손' 등 모욕적 표현을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494 명예훼손·모욕 사건(2024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벌금 16건, 무죄 3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집에서 성형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인 피해자에게 수술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 피고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러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병원을 알리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2년 4월 14일 네이버 카페 게시글 댓글창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네요'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카페 이용자들이 어느 병원인지 묻자 댓글이나 쪽지로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병원을 알려주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형수술에 대한 불만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의사인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표현이 정당하고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사용한 '똥손' 등의 표현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수술 실력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은 여러 카페와 블로그에 지속해서 글을 올리고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병원까지 알리며 댓글을 달았기에,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수술 후 관리 등의 정보를 전달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표현과 수단이 지나쳐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글을 올리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그리고 과거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인터넷 공개 공간에서 의사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지속해서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만을 알리는 과정이라도 타인을 깎아내리는 모욕적 언행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함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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