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45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0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29일 밤, 피고인들이 참여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이 방영됨.
- 방송에서는 미국 내 도축 과정의 문제점과 인간 광우병 의심 사례 등을 소개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함.
- 피고인들은 방송에서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과 공직 수행 자세를 비판하며, 이들이 광우병 위험성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고 주장함.
- 방송 내용 중에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는 허위 사실도 포함됨.
-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피고인들을 고소함.
- 법원은 방송 내용이 당시 알려진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비판이며,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했으며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보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송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의심할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
- 방송 내용은 당시 알려진 과학적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보도였음.
-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수 있으나,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움.
- 방송에서 피해자들을 특정해 구체적이고 허위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음.
- 방송 내용 중 허위 사실로 지목된 부분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을 제작·방영하며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했으며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보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실체 인물 확인이 어려운 아이디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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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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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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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총동문회 임원들이 시민대학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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