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 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 건2011고정141 명예훼손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 등록기준지 **** **** 검 사최유리 변 호 인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8.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甲은 A당 소속 **** 의원으로 5대 시의회 부의장 선거에 피 - 2 - 고인이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이가 나 빠진 상태였고, 피해자는 6대 시의회 선거시 ‘국회의원의 애첩이다, 남자관계가 복잡하 다, ****에서 술을 팔고, 사채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취지의 유언비어가 퍼 졌던 상황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10:20경 ****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복지상 임위원장인 乙 등 10명의 시의원과 전문위원 3명, 보건소 직원 20여명이 있는 자리에 서 **** 사업과장인 丙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피해자가 옆에 앉아 있 던 丁과 서로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丙에게 **** 보건소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질책성 발언을 하는 과 정에서 “요즘 어떤 세상이냐 하면, 서방질 하는 것들이 나 떳떳하게 살았네, 나처럼만 살아라 그런 세상입니다, 위법해 가지고서 돈 놀이하고, 술장사 해가지고 부자 되고, 돈만 있으면 큰소리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때문에 위 丁의 정회 요청으로 위 乙이 정회를 선언하자 계속하여 “****에서 양주팔 고 술파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1. 甲, 丁, 乙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 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고, 보건소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하 여 丙 과장에게 질의를 하면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발언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보건소 사업과장인 丙에게 보건소 부지 선정과 관련된 질의를 하다가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데,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을 볼 때 보건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인 점, 시의 회 행정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인 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자마자 그것이 피해자 甲에 관한 발언이라 생각하고 위 상임위위원장인 戊에게 정회를 요청하였고, 위 乙 역시 그 발언이 피해자 甲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그와 같이 생각 한 이유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발언내용과 유사한 소문이 나 돌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시의회 의장인 己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 - 4 - 로 인해 시의회 윤리위원회 결성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다선의 원들이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의장실에 들어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피해자와 丁이 서로 귓속말을 하여 자신을 비방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는바{증거기록 제62면, 수사보고(시의회 의장 己 전화진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임을 추단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비록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를 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헌행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