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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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노1249 명예훼손·모욕 사건(2009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벌금 12건, 무죄 1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 피해자 중 한 명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전 총무였으며, 새로운 총무인 피고인에게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다른 위원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른 위원을 고발했다고 허위로 말하며 다녔다.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고, 결국 피고인을 고소했다.
- 법원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고인의 허위 사실 적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4명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말한 고발 사실이 진짜인지와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에서 증인들의 진술과 기록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을 충분히 인정했다.
-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실의 종류는 제한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 실제로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고발했으며, 피해자가 고발한 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의도가 피해자의 나쁜 행실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 법원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국회의원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아파트 단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쇄비를 부풀렸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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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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