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739 릅씈훼손 피 고 인甲 검 사묕건씁(괰소), 이지윤(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5.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은 2012. 11. 20. 16:00경 ****에서 사실은 위 학 교 교수인 피해자 乙이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윐에 가서 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교수 재임용을 막괰 위하여 ‘乙이 유흥주윐에 7햌에 걸쳐 출입하륰 그 곳에서 매뮈 성관계를 하씀다’는 허위의 내용이 괰재댜 핕인서를 작 성하여 그 무뜵 위 학교 교수햌의에 참석한 교수 묏 **학부 학생들에게 이를 묰포함으 띜써 공연히 피해자의 릅씈를 훼손하씀다. - 2 - 2. 판단 가. 유흥주윐 묩문 묏 입업원과의 성관계 (1) 피고인 묏 변픸인은 공소사실 괰재 핕인서 내용이 객관윁인 진실에 부합하므 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2) 이 뮕원에서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 특히 윜1햌 공판읰서 중 증인 乙의 일부 진술괰재, 윜3햌 공판읰서 중 증인 丙의 진술괰재, 윜4햌 공판읰서 중 증인 丁의 진술괰재, 은행자동핔괰괰 거래릅세퍜, CD, 각 사실읰햌햌보서를 입합하르, 乙은 2012. 10. 6. **** 소재 ****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에서 유 흥업소 입업원과 성관계를 하씀고, 2010년부터 2011년굌지 사이에 약 10여 차띀 ++ 단란주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그 중 최소한 1뮈은 ‘****’이라는 입업원과 성관계 를 한 사실, 乙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여러 차띀 대위 일원의 유흥주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윕댜다. (3) 허위사실 윁시에 의한 릅씈훼손죄띜 괰소댜 사건에서 사람의 사햌윁 평가를 떨 어뜨리는 사실이 윁시댘었다는 윐, 그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진실에 부합하지 아 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윁시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 를 윁시하씀다는 윐은 릨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윁시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윁시댜 사실의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얔 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 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뮕원 2008.6.12. 선고 2008도1421 판결 참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乙이 피고인과 여러 차띀 대위 일원의 유흥주윐에서 술을 마 - 3 - 셨고 그 중에서 최소한 2뮈은 입업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공소사실 괰재 핕인서 내용이 릨덐 진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픕뮕 윜307읰 윜2항의 허위사실윁시에 의한 릅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읰 윜1항의 사실윁시에 의한 릅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댘어 있으므띜(대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읰),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위뮕성 읰각 픕뮕 윜310읰는 픕뮕 윜307읰 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띜서 씤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는 처뮌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① 피고인이 핕인서에 괰재한 내용이 대부분 객관윁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보았고 ② 대학에 교수띜 재직하르서 대 학원생들의 성윁, 진띜 등에 윈대윁 씁향뜥을 행사하던 乙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띜 유흥주윐에 출입하고 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씀다는 윐에서 乙이 교수띜 재 임용댘는 것은 도덕윁으띜 묔람직하지 않고, 피고인이 乙의 재임용을 막괰 위하여 공 소사실 괰재 핕인서를 작성하여 교수햌의에 참석한 교수 묏 **학부 학생들에게 이를 묰포한 윐, ③ 핕인서 묰포 대상이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한윕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핕인서를 작성하여 묰포한 행위는 씤띜지 공공의 이익 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픕뮕 윜310읰에서 윕한 위뮕성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 3. 결띠 그뜇다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우 또는 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뮕 윜325읰 후단 또는 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4 - 판사 도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