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실체 인물 확인이 어려운 아이디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함

• 2014년 1월 13일 새벽,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 △△△’ 게시판에 ‘○○○’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렸다.
• 글 내용에는 피해자가 두 집 살림을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해자는 해당 카페에서 ‘◇◇’라는 아이디만 사용하며, 실명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 카페 회원 수는 약 18,800명에 달하며, 회원들은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상대방의 실체 인물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했다.
• 일부 친분 있는 회원들은 피해자의 실체를 알았으나, 이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아이디만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실체 인물이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피해자의 실명이 아닌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이 어렵다.
• 피해자가 카페 내에서 실명 대신 아이디만 사용했고, 그 아이디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 카페 회원 수가 많고 별명을 쓰는 구조라 특정인을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다.
• 친분 있는 일부 회원만 피해자의 실체를 알았으나, 이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명예훼손죄에 필요한 공개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실체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실체 인물에 대한 외부적 명예만 보호하기 때문에 아이디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터넷상에서 아이디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게시했더라도 피해자의 실체 인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