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버스 소음과 주차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함.

• 2010년 중순, 피고인은 OO지역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OO유치원 통학버스의 소음과 주차 문제에 불만을 품고 비판 현수막을 게시했다.
• 현수막에는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 피고인은 인근 주민들과 함께 현수막 제작과 게시에 관여했으며, 주민 다수가 통학버스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 유치원 측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었다.
• 유치원 원장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현수막 게시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표현이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OO유치원의 통학버스 소음과 주차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모욕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현수막의 표현이 모욕적인지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민들의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현수막에 적힌 표현은 일부 모욕적일 수 있으나, 주민들이 통학버스 문제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고 유치원 측이 해결에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 주민들과 공모해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이는 공동 의견 표현의 일환으로 봤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해 형법상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피고인은 통학버스 소음과 주차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비판 현수막을 게시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의견 표현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