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최지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무죄1(20%)기각3(60%)
2011노2089·의정부지방법원·2011-12-23·명예훼손·모욕
유치원 통학버스 소음과 주차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함.
무죄
무죄
2011노858·의정부지방법원·2011-12-16·사기
피고인A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B로부터 4억 3,200만 원을 편취하고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찬양하며 미승인 노트북을 반출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노1909·의정부지방법원·2011-12-02·사기
상표 'SUPER TEMPERA' 무단 부착 후 판매
기각
기각
2011노36·의정부지방법원·2011-06-03·무면허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효력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기각
기각
2010노2057·의정부지방법원·2011-04-01·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