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 2009년 11월 3일 새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켠 채 도로에 정차해 잠들어 있었음.
•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여러 차례 때림.
• 경찰은 피고인을 안전을 위해 지구대로 데려갔으나, 음주측정 요구는 지구대에서 약 20분간 3차례 있었음.
•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왔으나 관련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음.
•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을 사실상 강제로 데려간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이 피고인을 데려온 과정과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의 절차가 위법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경찰이 피고인을 데려올 때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체포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체포 상태였음.
• 피고인이 임의동행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이 강제로 데려간 것으로 판단됨.
•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져 적법한 수사절차가 아니었음.
• 경찰이 피고인에게 동행 거부 권리나 음주측정 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음.
• 위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없음.

경찰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가면서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