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손상욱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5년 3개월전체 대비 +10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0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3.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3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2015고합73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6-05-24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
무거운 쪽
회생 브로커의 변호사 명의 개인회생 사건 대리를 위해 의뢰인 6,427명에게 임료 명목 대출
2015고단7125 · 대부업·이자제한위반 · 2015-12-23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건)
가벼운 쪽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2014고합149 · 강도 · 2014-08-22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3건)
무거운 쪽
새벽에 경찰 행세로 미성년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
2011고합436 · 강간 · 2012-09-14 · 경상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2건)
가벼운 쪽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2011고합46 · 살인·상해치사 · 2011-07-08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