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노858의정부지방법원 2심2011-12-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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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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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노858 사기 사건(2011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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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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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높은 4억 3,200만 원을 피해자B에게 받음.
피고인A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허위 협의를 통해 피해자B를 속였음.
피고인A는 신분을 속여 59명과 함께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하며 김정일을 찬양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A는 북한에 미승인 노트북을 반출하였고, 북한 방문 승인을 받을 때 신분을 위장함.
법원은 피고인A가 부동산 매매 사기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B로부터 4억 3,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찬양하며 미승인 노트북을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동산 사기의 진실 여부와 북한 방문 행위의 위법성, 신분 위장 및 노트북 반출 사실이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실제 부동산 가격(3억 4,700만 원)보다 높게 속여 피해자B로부터 4억 3,200만 원을 받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를 받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를 속였음.
피고인A는 북한 방문 시 김정일 동상 앞에서 찬양과 묵념을 주도하고, 김정일에게 보내는 찬양 편지와 생일 축하 페넌트를 주문하는 등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행위를 했음.
피고인A는 59명의 신분을 속여 방북 승인을 받았으며, 미승인 노트북을 북한에 반출한 사실이 증인 진술과 증거로 인정되었음.
피고인의 일부 주장(사기 금액 축소, 찬양 의도 부인, 신분 위장 부인 등)은 증거와 정황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원은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북한 체제에 동조한 점을 중하게 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짓말로 피해자B에게 큰 금액을 편취했고, 북한 방문 시 김정일을 찬양하며 신분을 속여 방북 승인을 받았다. 법원은 이런 행위들이 모두 범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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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