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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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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노858·의정부지방법원·2011-12-16·2심
피고인A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B로부터 4억 3,200만 원을 편취하고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찬양하며 미승인 노트북을 반출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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