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상대방 증인의 내연관계를 언급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서를 수집함.

• 1999년 9월 30일, 민사소송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소외 1과 내연관계임을 언급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음.
• 같은 해 10월 9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외 1의 내연관계를 확인하는 서명서를 17명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음.
• 이 서명서는 피해자의 증언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됨.
• 피해자는 이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
•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인정됨.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 증인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법정에서 말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서를 수집했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정당한 변론권 행사인지였으며, 법원은 사회상규에 맞는 정당한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와 공소외 1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아 내연관계로 볼 수 있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재산 분쟁 중이었고, 피해자가 공소외 1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을 우려해 내연관계를 법정에서 언급함.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기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 의도가 크지 않았음.
• 서명서 수집은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 확보 목적이었으며, 관련자들도 피해자와 공소외 1의 친밀한 관계를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의 변론권 행사와 피해자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이익을 잘 조율한 결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됨.
• 따라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 판결이 내려짐.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증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이를 법정에서 언급하고 관련 서명서를 수집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닌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