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안기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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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무죄2(50%)
2001노4585·서울지방법원·2001-09-06·카메라등이용촬영
2001년 4월 14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하체를 몰래 찍으려 시도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0노7104·서울지방법원·2001-06-14·성범죄
성인용 만화를 수정해 소년용 만화 출판 약정
무죄
무죄
2000노6341·서울지방법원·2001-04-13·명예훼손·모욕
법정에서 상대방 증인의 내연관계를 언급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서를 수집함.
무죄
무죄
2001노477·서울지방법원·2001-03-15·사기
타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아냄.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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