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아냄.

• 1995년 10월 14일, 피고인이 타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함.
• 위조한 위임장을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아냄.
•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임.
•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행위로 동사무소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님.

피고인이 타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사건에서, 인감증명서 자체는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사무소가 손해를 입지 않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 이익을 얻어야 함.
• 인감증명서는 재산 처분과 직접 관련된 문서가 아니며, 문서 자체가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인감증명서 발급으로 동사무소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도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함.
• 따라서 인감증명서 위조 및 편취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사기죄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함.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조로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감증명서 자체는 재산상의 손해나 이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사기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