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9노318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모친과 다투다 격분해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6월 8일 밤 11시 45분쯤,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모친(피해자B)의 집에서 모친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모친이 피고인A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것을 걱정해 형제들에게 행방을 물어본 사실을 알고 피고인A가 격분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A는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집에 있던 흰색 플라스틱 통의 휘발유를 거실 바닥 전체에 뿌린 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실제로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 직전인 밤 11시 46분쯤 피고인A가 직접 112에 전화해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관은 11시 55분쯤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휘발유 냄새가 났고, 피고인A가 신발을 신은 채 한 손에는 흰색 통, 다른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안방의 모친에게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고 경찰관들은 진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먼저 모친을 집 밖으로 내보낸 뒤 피고인A를 10여 분 동안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A가 다시 불을 지르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이 긴급체포했고, 바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안방에서 흰색 통을 압수했습니다. 1심 법원은 휘발유를 뿌렸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든 행위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미리 준비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했는지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경찰관들의 일관된 현장 진술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흰색 플라스틱 통과 일회용 라이터는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은 막연한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에 비추어 실제로 있을 법한 의문을 뜻합니다. 1심은 거실 바닥을 닦은 거즈에서 휘발성 물질이 나오지 않았고, 바닥에 깨진 소주병이 있었던 점을 들어 바닥의 액체가 소주였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휘발유통에서 피고인A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라이터는 출동 20분쯤 뒤에 압수되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항소심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휘발성 냄새를 맡고 거실에 기름기 있는 액체가 뿌려진 것을 직접 확인했다는 진술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바닥의 기름을 흡착포로 걷어냈고, 현장 감식에서도 거실 바닥에서 휘발성 액체가 감지되어 물질을 채취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는 현장에 함께 있던 모친이 "거실 바닥에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심이 모친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현장에서 나온 진술과 경찰관들의 진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A가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며 격한 언행을 보인 것만으로 범행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불을 지르는 장면을 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심은 판단했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은 현장에서 채취한 물질의 감정 결과를 적은 부분에서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감정 결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와 세부 이유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불이 나지 않았더라도,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뿌리는 등 준비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증거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렸는데, 항소심은 현장을 직접 본 경찰관들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되었다고 본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동종 방화 범죄 전력 2회
- 폭력 범죄 전력 다수
- 누범 기간 중 범행
-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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