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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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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나6360·부산고등법원·2014-02-11·2심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보상금을 대의원회와 임시총회 결의로 계원들에게 분배하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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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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