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1천만 원 지급을 약속받고 점포 소유권 이전을 담보로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87159 민사 사건(2010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원고가 소외 2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미리 받음.
- 소외 2는 같은 해 지에스종합건설에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음.
- 지에스종합건설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완공함.
- 원고는 2008년 5월, 피고 2의 건물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음.
- 2008년 6월, 원고와 피고 1, 2가 2억 1천만 원 지급 약정을 체결함.
- 2008년 8월, 피고들은 원고에게 점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 2와 3에게 2억 1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았고, 점포 소유권 이전은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점포 소유권 이전이 대물변제(채무 대신 물건으로 갚음)가 아니라 담보 목적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포 소유권 이전 당시 점포에 이미 21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려 있었고, 토지에는 수십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이런 상황에서 약 2억 1천만 원 채무를 갚기 위해 점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맞지 않았다.
- 점포 소유권 이전 후에도 피고들이 점포를 계속 사용하고 관리한 점, 등기권리증을 피고 측 법무사가 보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
- 점포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별도의 대물변제 계약서가 없었고, 분양계약서에 담보 목적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다.
- 피고들이 주장한 변제기 미도래(돈 갚을 시기가 안 됨) 항변도, 원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봤다.
- 반소 청구(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원고가 빌려준 돈과 취득세 대납 등으로 상계 처리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1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점포 소유권 이전은 돈을 갚기 위한 담보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점포 소유권 이전이 채무 변제 대신이 아니라 담보 목적임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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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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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아파트 매매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이를 갚지 않자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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